치졸한 흠집 내기 그만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

[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양승태 대법원의 위안부 소송 개입 관련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6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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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소송에도 개입한 사실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사법부가 재외공관 법관 파견이라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통한의 역사로 인한 소송을 한낱 거래 대상으로 여기고 정권 코드 맞추기에나 몰두했음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확인된 문건의 시나리오가 모두 할머니들의 피해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위한 방안들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몹시 충격적이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었는가.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임종헌 전 차장이 작성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직접 보고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임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범으로 적시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하루 빨리 검찰에 자진출두하고 국민께, 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께,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다.
  
 
치졸한 흠집 내기 그만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렵게 조성된 남북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신중하면서도 굳건하게 주도하고 있다. 또한 온 세계가 역사적 전환기를 주목하며 지지와 협력을 보태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화들을 두고, 국가적 자존심이라도 걸린 양 의도적으로 비화시켜 국면 자체를 가십거리로 전락시키려 애쓰는 시도들이 정치권 안팎과 일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잡음을 내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으로, 여당을 ‘리선권의 대변인’으로 칭하는 자극적인 표현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악화일로를 거듭해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를 전에 없던 남북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시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대통령이다. 이는 국제사회와 외신들도 높이 인정하는 바이다. 누가 누구의 대변인이라는 것인가.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과 결실을 외면한 채, 비난과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는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이야말로, 같은 표현을 빌리자면 ‘적폐의 대변인’이다.

지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때다. 이에 여야정이 초당적 협력을 합의했다. 이러한 노력들과 시대적 흐름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폄훼하는 일은 결코 시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자세라 할 수 없을 것임을 거듭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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