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핫뉴스] 증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부정유통 잡는다

이현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5-21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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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증평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부정유통 단속에 나섰다.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 각종 부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조치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는 행위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선이자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 ▲재난지원금 재판매 행위 등 모든 부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와 함께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내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유통한 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3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매기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21일 자정 기준 증평군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은 85.2%(1만4840세대)이다. 

 

전체 1만7399세대 중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 2547세대(14.6%)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지급을 마쳤으며, 카드사(신용·체크카드)를 통해 1만1317세대(65%)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시작된 방문 신청을 통해서는 976세대(5.6%)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집중 방문 신청기간은 내달 3일까지로 증평읍 거주 세대는 군청 대회의실, 도안면 거주 세대는 도안면사무소를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평일은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출생연도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5부제 : 출생연도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집중 방문 신청기간 종료 후 내달 18일까지는 5부제 관계 없이 읍·면사무소(평일),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은행창구에서도 이달 29일까지 계속 신청 받는다.

 

 

 

※ 위반 행위별 처벌 내용 

 

지급수단

근거법률

행위

처벌

1

신용체크
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704~5

결제 거절, 불리하게 대우, 수수료를 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

§493~4

결제 거절, 불리하게 대우, 수수료를 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법

(’20.7.2. 시행)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한 환전대행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공통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수령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3배 이내 제재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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