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억지 주장 재반박 입장

이정술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1-21 2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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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지난 16일,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이하 지원단)에 대한 일방적 파면조치 등 갑질행위와 전북도 및 도의회에 서류제출 거부 등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이하 협의회)의 잘못된 행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협의회 측의 반박 주장이 지난 20일 보도됐다. 

 

먼저 협의회 측은 지원단장에 대한 파면조치가 적절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고사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 단체인 협의회가 전북도와 체결한 위탁약정서 제10조에 따르면 지원단 인력의 임면시 전북도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도 협의회를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사후 통보만 이뤄졌다.  

 

협의회가 명백하게 위탁약정서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파면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각종 후원금 요구 및 부당지시 등과 관련해 협의회는 단장이 흔쾌히 후원금을 내겠다고 했고 소득공제 영수증까지 발급했다지만 매월 30만원의 후원금 외에도 각종 체육대회, 종사자대회, 재능발표회 등은 별도로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서민 월급쟁이로 볼 때 적절한 선의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다. 

 

수탁기관 책임자로서 지역아동센터 행사 참여는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당면업무에도 매번 외부행사 참여를 강요당하고 미참석 시엔 추궁으로 이어지는 협의회장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아니고 무엇인지 되물어야 할 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실적에도 지난해 말 지원단장이 임기 중 파면당한 사유를 파악하고자 최영심 도의원과 전북도가 관련 인사위원회 자료를 공문으로 요구했지만, 협의회 측은 내부자료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료제출을 세 차례나 거부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거부 사실이 없고, 자료를 들고 직접 도의회를 두 번이나 방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협의회는 1차 회신부터 내부규정상 비공개를 주장하며 끝내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한차례 관련 자료를 들고 왔으나 열람만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제출을 재차 요구했지만, 협의회장은 본인 앞에서 열람만 가능하다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며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자료제출은 약정서 제11조에도 명시된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진위 파악이며, 전북도가 해고는 무거운 처분으로 보인다며 처분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협의회는 아직도 이에 응하고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탁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약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도"의 해석에 따른다.”고 약정서에 명시돼 있기까지 하다. 

 

위탁약정서의 여러 항목을 어기면서까지 협의회가 지켜내려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흐리려는 억지주장과 독선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며, 지원단 운영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권을 행사했는지도 의문이다. 

 

전북도는 수탁기관의 핑계만 대지 말고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재차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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