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규탄사]
경기도가 사라졌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라 불리지만 김동연 지사의 꼭두각시놀음과 호위무사 놀이에 경기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한 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무작정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한때 비난하고 경멸하던 행태까지 꼭두각시처럼 따라 하는 지경이다.
경기도에 쓰나미급 빚더미를 안긴 이재명 전 지사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김동연 현 지사의 이야기다.
이런 전현직 도지사들 탓에 경기도는 이제 빚잔치를 앞두고 있다.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잠깐 반짝하는 퍼주기 정책으로 도민을 눈속임한 채 뒤로는 뻥 뚫린 재정을 막느라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다.
정치꾼들의 사리사욕에 상처받고 멍드는 건 결국 도민이다.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후폭풍을 막아주는 병풍으로 전락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본예산’이라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 정부 떠받들기’에 혈안이 된 숫자놀음일 뿐이다.
처참하기까지 한 복지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은 물론이고, 복지사업의 전달체계인 노인복지관, 재가 노인복지시설, 시군 노인상담센터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노인 예산 삭감은 엄연한 노인 학대다.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할 도지사가 스스로 안전망을 파괴한 돌봄 생태계의 교란종이 되었다.
장애인 복지 예산 역시 무차별적으로 사지가 잘려 나갔다.
이로 인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10년 전인 2015년도 수준으로 회귀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한 비인권적 행정이다.
한술 더 떠 31개 시·군에는 ‘2026년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계속 추진을 권고한다’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지시를 강행했다.
‘모자란 예산은 추경 때 반드시 담겠다’는 거짓말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추경은 이미 편성된 본예산 집행 중에 예기치 못한 재정 변경이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뜻한다.
집행부가 마구잡이로 삭감한 복지 예산을 추경으로 만회하겠다는 것은 복지에도 문외한, 예산에도 문외한이라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
또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도지사가 9월에 실시되는 추경에 담는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차기 도지사의 예산권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증액된 예산의 행방 또한 묘연하다.
1조 1,825억 원이 늘었는데 도리어 필수 민생예산은 삭감됐다.
경제 전문가라는 경기도지사가 도 예산을 정부에 갖다 바치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뻔뻔함까지 보인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한다고 해서 공천이 보장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김동연 지사가 보여주는 행태는 돈으로 공천권을 사겠다는 정치 무뢰배들과 다를 바 없다.
20년 만의 2년 연속 지방채 발행도 충격 그 자체이다.
올해 4,962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5,4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나 홀로 지방채 1조 원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빚을 내서 포퓰리즘 국정을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
가히 국정 제1의 동반자다운 모습이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이증도감(李增道減)이다.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경기도민 생존 예산은 삭감했다.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으로 인해 도민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이재명 정부 호위무사 놀이에 도정은 행방불명됐고, 기회의 경기도는 실종됐다.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달달버스’도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
달리는 곳마다 달라지기는커녕 달릴 때마다 민생복지를 거덜내는 ‘덜덜버스’로 전락했다. ‘덜덜버스’ 매연에 민생은 숨쉬기조차 버거운 날들이 됐다.
우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경기도에 현장 복지사업 ‘일괄 감액’과 ‘일몰 추진’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정 제1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김동연 지사에게 도지사로서의 책무에 집중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다.
그렇지 않은 도지사에겐 ‘사퇴’만이 답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김동연표 예산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한다.
하나, ‘이증도감(李增道減)’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 경기도민 다 죽인다!
하나, 싹둑 자른 복지 예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이재명 호위무사’ 김동연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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