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 더민주(철원))는
최근 정부에서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287회 임시회 중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일주)는 2월 17일(월)에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자본잠식이 심각하여 부채총액이 6조 3,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 단순 통폐합 시 두 기관의 동반 파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나일주 위원장은 지역 공추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붙임 :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성명서
성 명 서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6년 6월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도부터 자본은 잠식되었고 2019년 반기 기준 부채총액이 6조 3,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순 통폐합 시 광물자원공사의 회생이 아닌,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침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두 기관이 통합 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서 강원랜드의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상환으로 충당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된 강원남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사용되어야 할 연간 698억원 규모의 강원랜드 배당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광물자원공사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무리한 양 기관의 단순통합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광물자원공사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나아가 동반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2. 17.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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