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지난해 강원도의회 사상 최초로 실시했던 조례 입법평가를 올해에도 계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회는 2월 17일 12시부터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남상규)는 이번 회의를 통해‘2021년도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2년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강원도의회가 2021년에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조례 416건 중에서 약 92%에 해당하는 381건의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81건을 사유별로 구분하면, 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일반정비 206건, 일부개정 122건, 전부개정 4건, 조례 간 통합 4건, 조례 폐지 15건, 기타 이행권고 등이 30건이다.
(단위 : 건 수)
소관 상임위 | 평가대상 | 현행유지 | 정비 필요 | ||||||
소계 | 일반정비 | 일부개정 | 전부개정 | 통합 | 폐지 | 이행권고 등 | |||
계 | 416 | 35 | 381 | 206 | 122 | 4 | 4 | 15 | 30 |
의회운영 | 5 | - | 5 | 3 | 2 | - | - | - | - |
기획행정 | 82 | 10 | 72 | 45 | 19 | 1 | - | 6 | 1 |
사회문화 | 99 | 8 | 91 | 55 | 22 | 1 | 2 | 1 | 10 |
농림수산 | 77 | 2 | 75 | 29 | 25 | 2 | 2 | 4 | 13 |
경제건설 | 101 | 3 | 98 | 59 | 31 | - | - | 3 | 5 |
교 육 | 52 | 12 | 40 | 15 | 23 | - | - | 1 | 1 |
정비대상 조례 381건은 금년 1월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소관부서에 평가결과와 함께 개선안을 통보하여 각 조례에 대한 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하여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집행부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4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검증할 예정이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춘천 4)은 “강원도의회는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대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조례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충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