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 자치구 광역 처리로 집중 부담…“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는 분산 대안부터 제시해야” -
-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추진 불가…서울시에 책임 있는 조정 요구 -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250톤 증설이 포함되면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주민들 사이에서 ‘개선’이 아니라 ‘부담 확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책임 있는 대책을 서울시에 촉구하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28일 서울시가 일원에코파크 에코센터에서 연 주민설명회에는 직·간접 영향지역 주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노후 소각로 신축·대수선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현장의 핵심 쟁점은 분명했다. 현재 900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신축·대수선하는 과정에서 250톤을 더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증설을 끼워 넣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공공소각시설 4곳 가운데서도 처리 용량이 가장 크고, 8개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왜 하필 이곳이 또 늘어나야 하느냐”에 맞닿아 있다.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감축 정책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미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시설에 추가 용량을 더하는 계획은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 처리 원칙이 특정 지역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만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치구별 처리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1구 1소각 시설’에 준하는 분담 체계)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는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 불가 ▲계획의 전면 재검토 ▲환경 오염 물질의 획기적 감소 필요 ▲장기간 부담에 상응하는 진정성 있는 보상과 안전 대책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한 동의 절차 등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는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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