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 경기지역 시민단체들, ‘윤석열 내란계엄 1년’ 규탄…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촉구

내란세력 청산·전담 재판부 설치·2인 선거구 중단 등 촉구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 강조

 

▲'윤석열 내란계엄 1년!완전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촉구' 경기지역 각계대표자 기자회견 현장.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경기지역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헌정 질서가 권력자에 의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민주주의가 다시는 퇴행하지 않도록 사회대개혁을 통해 일하는 사람과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 단체들은 “윤석열 내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민주주의 위협”이라며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 없이는 민주 회복과 민생 안정도 요원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내란세력은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법 절차를 악용해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며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석방 반복은 국민의 사법 불신을 극도로 심화시켰다”며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전담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향후 어떤 권력도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관련 비판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2인 선거구 추진은 소수정당의 진입을 봉쇄하며 중선거구제 취지를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역사를 거스르는 양당의 합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한국 사회가 구조적 불평등, 권력기관 부패, 사법·정치 불신, 노동 불평등, 기후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사회대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내란계엄 1년!완전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촉구' 경기지역 각계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이종철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사회대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경기지역에서부터 시민적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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