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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노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
이날 박 후보는 “우리 사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며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먼저 바뀌어야 사회 전체가 바뀐다”며 “그 변화를 학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학교를 “아이들에게 사회의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이 차별받는 학교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배울 수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학교에서는 인간 존중을 배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차별을 내면화한 학교는 교육을 망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후보는 “교사 역시 노동자이며, 교사의 노동권 보장이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사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고, 단체교섭 범위가 협소하며,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노동기본권 확대와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노동정책은 ▲교사 노동기본권 존중 ▲교육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환경 개선 ▲비정규직 제로, 평등학교 실현 ▲교육감 직속 교육공무직위원회 설치 교육지원청 단위 상시 대체인력 체계 구축 등 5대 방향으로 구성됐다.
‘교사 노동기본권 존중’ 분야에서는 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의 제도화, 단체협약 이행 점검 강화, 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추진하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업무표준안 마련을 통한 업무분장 개선, 휴게실 확충과 급식실 환경 개선, 악성 민원 및 갑질 대응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제로, 평등학교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처우 개선과 직종 간 차별 해소, 상시 지속 업무의 교육감 직고용 원칙 확립,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감 직속 교육공무직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도입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고, 자율선택급식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단위 상시 대체인력 체계 구축’ 정책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교사 및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학교 요청 시 즉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기 구인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학교에는 다양한 노동이 존재하며, 이 모든 노동이 존중받을 때 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며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평등한 사회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육이 먼저 바뀌어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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