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9. 29.(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함께 ‘모의 ICT분쟁조정 경연대회 및 ICT분쟁조정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주관 :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ICT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 ICT분쟁조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였고, 금년부터는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ICT분쟁조정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추가로 개최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4개 부문 중 선택하여 자유주제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작성한 뒤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으로 모의 분쟁조정 시연을 펼쳤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온라인광고 분야의 ‘온라인광고 영상제작 및 댓글관리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이화여자대학교 ‘이대로조정성립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전자거래 분야의 ‘전자거래서비스 이용자의 대한증권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중앙대학교 ‘C.I.A팀’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KISA 원장상)은 고려대학교 ‘고고행정팀’과 홍익대학교 ‘열정적인 중재자팀’, 한양대·고려대학교 연합 ‘2시간팀’이 수상했으며, 장려상은 고려대학교 ‘조정할결심팀’이 수상했다.
금년도 처음으로 개최한 ‘ICT분쟁조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13개 출품작 중 공익성, 정보성, 완성도, 참신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3개 작품이 선정됐다.
공모전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한 박하선, 우수상(KISA 원장상)은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방안'을 주제로 웹툰을 제작한 나하연, 우은지(공동제작), '전자거래 분쟁예방'을 주제로 포스터를 제작한 박민영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KISA 이원태 원장은 ”디지털 전환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ICT와 관련한 분쟁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ICT분쟁조정제도 관련 대회·공모전 등을 통해 예비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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