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창업엑스포 개최를 위해 투자자, 수요조사,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없이 20억원을~
◈BIFC63층 최대 25년 무상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조건은 외국계법인인데, 실제로는?
◈제대로 된 창업생태계 조성이 아니라 창업이라는 명분 하에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부산시 아시아 창업도시 정책에 대해 혈세로 거대재원을 투자하지만, 효과는 방만성과 전문성 부재, 조급하게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에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서의원은 민선8기 첫 번째 추경예산안은 3중고(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로 힘겨워하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생에 지원하고자 1조5천억원 규모를 심사하는 것인데, 민생과는 거리가 먼 아시아 창업 엑스포 개최를 위해 20억원을 편성하면서 시의회 예산안심의도 받기 전에 이미 받은 것처럼 언론보도를 하였다며 질타하였다.
이어서 서의원은 의회절차를 무시하며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행안부에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기준 아래 낭비성 예산편성은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예산 지침마저 무시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부산시는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바운스, B스타트업 챌린지, 부산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부산스타트업 투자쇼 등이 개최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개최된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없었고 부산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친 영향평가도 없었다며, 결국 불필요한 중복 행사개최이자 예산낭비에 속한다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또한 서의원은 국내 대표적인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네스트라이즈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뛰어넘을 만큼 비교우위도 없는 아시아 창업 엑스포를 20억원이나 들여 국제규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지는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서의원은 아시아 창업 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인 투자자들의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고, 참가자들의 수요 조사도 없으며, 이를 통해 발생할 경제적 효과분석도 없이 11월에 개최한다는 것은 철저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며, 진정 부산시가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창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민혈세로 개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의원은 부산의 창업과 금융을 앞세워 성급하게 국제화하겠다는 사례가 행정 곳곳에서 발견된다며, 대표적인 것이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 최대 25년간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받을 기관이 외국계 금융 회사 입주가 되어야 하는데, 요즈마그룹코리아가 한국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된 것 자체가 자격이 맞지 않는다며, 자격요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의원은 세 가지 제언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조급하고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창업행사를 추진하지 말고 퍼스트 펀드 매니저, 스타트업 공공 데이터 사용확대방안, 테스트베트 확대 등 스타트업에게 매력적인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하라는 것이었다. 둘째, BIFC 63층 무상입주한 기업이 과연 외국계 금융기관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현지법인 증명서까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셋째, 창업관련 행사들에 대해 성과지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초기부터 진행했던 창업행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해볼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서의원은 창업생태계를 휘젓는 행동을 부산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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