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하도급 예방 및 지역하도급 독려 위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 44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9개소는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나머지 35개 현장은 구·군 자체 점검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자격 불법하도급 ▲소규모공사 종합업체 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하도급을 예방하고 지역업체의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보증서 발급 여부뿐 아니라 하수급인에게 실제 교부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해 원도급사 부도, 자금난, 고의적 대금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신뢰를 높이고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 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중 외지 건설사가 82%(36/44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지역하도급 전담 TF팀 운영 ▲공공건설공사 지역하도급 추진상황 보고회 ▲시-구·군 평가지표 운영 ▲외지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건설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는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업체가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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