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위증고발 겨냥 해석도…靑 "특정사건 염두 안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과 팩트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예를 들면 청문회든 국정조사 등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며 "이건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건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엄 검사는 작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유로 고발됐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관련해 "해석은 언론에서 붙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총론적 이야기이고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총론적 이야기'는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는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고 민주적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판나는 시대가 왔다"며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결국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언론도 정론 직필이 본질적 기능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된다"며 "인정과 보호를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허위 정보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한다"며 "허위 정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역량 유지·발전에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李대통령 "국민이 오염되는 상황…마약문제에 역량 최대한 투입"
비정규직 보수 늘리고 안전망 확충해야…타협해야 하는데 신뢰 부족"
"개혁, 획기적 조치 한둘로 되는 것 아냐…주어진 시간·기회 많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마약 확산의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요새는 여행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나 배를 타고 싣고 오다가 제주 해안에 떨어뜨려서 떠내려오게 하는 등 희한한 (운송) 방법을 쓰고 있더라"며 구체적 실태 등을 상세히 물었다.이 과정에서 "제가 전에 우편 집중국에 인력을 확보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느냐. 몇 군데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관세청장이 22개 우편 집중국 중 5곳을 2월 3일 자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지정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직은 실제로 착수를 못 한 것 같다"며 "다섯 군데만 할 게 아니라, 행안부도 인력을 빨리 배치해 주고, 예산도 빨리 챙겨달라"고 했다."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촉구했다.마약 검사를 안 받고 버틴 경찰 간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단속 업무 등으로 접촉면이 있어서 노출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조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울러 "합법적으로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인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해외 인력을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예시로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이러면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아래는 더 어려워진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나아가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재취업 가능성이 없으니 해고되면 죽음이라 악착같이 (자리를) 지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을 뽑아놓으면 불황이어도 내보낼 수 없으니 다시는 안 뽑는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그만둬도 불안하지 않게 비정규직 보수가 오히려 많아야 하고,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 그건 돈이 들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대화해서 타협해야 하는데 신뢰가 없으니 믿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조 조직 형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산업별 노조로 가야 하고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가 줘야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과정에서 "흘러간 과거의 유행가 같은 거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상에 관한 것이고. 임금 교섭도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회가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때론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직접 제시하는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에 비합리적 요소가 많아 고쳐나가야 하는데, 큰 덩어리 한 개가 아니라 작은 것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다"며 "이걸 한 개씩 언제 집어내냐 (하겠지만)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 안 집어내면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개혁이란 것도 자그마한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며 "임기 초의 한 시간과 중·후반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10
李대통령 "현재 같은 입법속도론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드리려 했는데"…국회 정면 겨냥해 촉구
"여야 떠나 국익 우선 부탁, 특히 대외관계"…설 안전대책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면으로 국회를 겨냥해 입법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그만큼 정부 2년 차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국회의 지원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안전 대책에도 전력을 쏟으라고 지시했다.우선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이 큰데,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게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월은 통계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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