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우수공무원 3천만원 포상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2026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이에 2026년 사업소득부터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이에 따라 2026년부터 투자자가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으면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산·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과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기준 등을 정비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대거 심의·의결됐다.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나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완화됐다.이밖에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국민 관심 커…넷플릭스보다 재밌단 설"
"국정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주권 내실화"…생중계 배경 설명
"성과낸 공무원 파격적 포상…부적격자 온정적 징계 안돼, 부처 감사기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업무보고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최근 업무보고를 두고 지나친 기강 잡기 혹은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생중계 방식을 택한 취지를 다시금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대신 이 대통령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모르는 데 아는 척 하는 게 진짜 문제이자 못된 것"이라며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고자 슬쩍 허위보고를 하거나 왜곡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감사기능 강화를 동시에 강조하기도 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해법을 계속 연구해달라"고 말했다.이어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 고위직의 경우 능력이 없는데도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나 징계, 문책이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며 "우수 성과자는 포상하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는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李대통령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대책 별도 보고하라"시스템 일부 작동 안되는 게 현실…응급조치하며 병원 수배가 정상"필수의료 문제 언급하며 "의사 배출도 해야 하지만 보상 올려줘야"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짚었다.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치료에) 낫지 않나"라며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화해 (환자를) 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었다"며 "최종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며 거듭 대책을 물었고, 정 장관은 "환자와 병원을 매칭하는 콘트롤타워, 광역상황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나름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일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환자가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응급의학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등으로) 의사를 (배출해) 밀어 넣는 것도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당면한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정 장관이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보상, 의료사고에 따른 위험, 24시간·365일 해야 하는 대기 등"이라고 원인을 진단하자 이 대통령은 "원인이 나왔다. 노동, 투자보다 보상이 적다면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20년 전쯤에 (변호사로서) 뇌사 어린이와 관련해 의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는데, 나중에는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며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버티다가 사고가 나면 망하게 되는데 (의사들이)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고평가된 수가는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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