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통령실 엇박자 없다…일방적 상하관계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9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놓고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언급했다.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등 요구가 이어진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며 "신속히 처리해서 정치 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테니, 당 대표께 이거(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등 시기에 대해서는 "예산 정국이다, 입법 정국이다, 연말이다 해서 안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이 일에 대해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제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이지 이게 대통령비서실이나 당 대표와 조율이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검찰 국정조사 등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 측 요청과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질문이 별로 기분 좋진 않다"며 "일부 언론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 얘기를 꽤 하고 있던데,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저에 관한 건 (엇박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당과 정부가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하는 것이지, 상하관계는 아니다"라며 "일방적 지시 관계, 수용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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