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서울시 행정 강력 비판
- 20분 강연에 6,000불… 비즈니스석 항공권, 5성급호텔 제공 등 혈세 낭비 도마 위
- “취소로 끝날 문제 아냐, 오세훈 시장 직접 해명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12일(금)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서울시가 개최하려 했던 북한인권서울포럼의 ‘모스탄 교수 초청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모스탄 교수는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퍼뜨리는 극우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세금을 들여 기조연설자로 초청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서울시의 정치적 편향성과 몰상식한 행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산 낭비 문제다. 서울시는 이 인사에게 20분짜리 연설 대가로 6천 달러(약 800만 원)를 책정하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비까지 지원하려 했다. 총액으로는 2천만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퍼주려 한 것이다. 이는 북한인권서울포럼 전체 예산의 15% 이상을 한 사람의 발언에 쓰려했다는 점에서 상식 밖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행사를 취소했지만, 이미 항공권 취소 수수료로 120만 원이 지출된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업체가 알아서 섭외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과업지시서에 강연자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이는 곧 모스탄 교수를 불러들이기로 최종 결정한 주체가 서울시이며, 궁극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모습을 감추고 직원 뒤에 숨어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인권포럼은 시민의 세금으로 열리는 국제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 의원은 “포럼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지, 결코 미국의 극우 정치세력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가 서울시 스스로 포럼을 정치화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진상 규명 및 시장의 직접 해명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재발 방지 약속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의 주인은 특정 정치세력이 아니라 시민이며, 서울시의 권한은 시장 개인의 정치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예산은 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만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충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