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2.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더 모아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 경증 외래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나 불필요한 과잉 진료 및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 대책 등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장치를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직장인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휴가지 원격근무를 뜻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워케이션 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한 뒤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용자에 대해 실효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라고…가격 적정성 살펴보라"
국정 원칙은 국민 삶 바꾸는 것…거대 의제에만 함몰되면 안 돼"
"민생물가 TF, 불공정 거래도 철저 감시…정책 틈새 악용 봉쇄"
참모들에 "눈 뜨면 출근, 감으면 퇴근…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 달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한번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업체들에 돈을 대줄 게 아니라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본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이 정부 국정철학을 잘 보여준다며 "인공지능 정책, K-문화·관광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국민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대책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할당관세 품목을 지정하면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책의 틈새를 악용할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명절인데 공공서비스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많은 것을 챙겨야 한다"며 "안보·치안, 의료·방역, 교통·수송 분야 등 연휴를 반납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보상과 대우도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동시에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선 "일선 주민센터 직원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여러분은 다르다"며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지 휴일, 휴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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