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제안한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국립공원, 댐 보유로 인해 충북의 대부분이 과도한 개발제한을 받아 수십 년간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더 이상의 도민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수도권,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성장발전축을 형성함에 따라 충북은 각종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하였고, 수도권 주민 등 2,875만명의 식수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하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희생만 강요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충북도민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보전을 국가정책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각 원내대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붙임 : 건의안 전문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은 ‘한강의 기적’으로 회자될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본 전략은 수도권, 항만지역 및 경부선 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축을 형성해, 항만도 없고 경부선마저 비껴간 충북은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충북은 지리적으로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3개의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백두대간이 한반도 이남의 중앙에 위치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를 가로 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이 단절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시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와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진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국가 생태계 보전에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에는 오히려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전국 1, 2위인 대청댐과 충주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역면적이 넓고 용수공급량이 많다는 것은 충북이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 공간 활용을 공익을 위해 포기한 결과이며, 강제 이주된 충북도민의 희생이 컸음을 방증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물은 수도권 주민 2,500만 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 명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는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규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규제가 겹겹이 쌓인 ‘규제특별도’가 되어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기회요인 제외한 산출치)에 달하고 있지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희생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충북은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서도 홀대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천억 원 중에서 충북에 배정되는 예산은 고작 0.08%인 55억 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희생만 강요하는 차별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목표가 아닙니까?
충북도민은 지금까지의 희생을 오랜 침묵으로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러 불신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는 없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많고 백두대간을 품고 있는 충북이 곳곳에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 발전을 가로 막는 규제 철폐와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북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하나, 충북도민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충북 소재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그리고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전은 국가정책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충북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건설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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