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잊지말고 가입하세요!

이현진 / 기사승인 : 2022-05-08 2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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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미가입·갱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충북=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충북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예기치 못한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간은 통상 1년이고,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다.

또한,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 및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신규 가입관리 시설은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만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내에 보험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관리자는 가입 시기를 간과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 80여 곳에 6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 보험가입 시설은 음식점, 농어촌민박 등 총 13개 업종에 10,332곳으로 전년대비 202개소(2020년 10,130개소) 증가했고, 가입률은 98.69%로 전국 평균 98.47%보다 0.22%p가 높게 나타났다.

업종 시설별로 살펴보면 가입률 상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장례식·박물관·미술관·과학관이 100%인 반면 하위는 관광숙박업 83.33% 차지했다.

특히, 신규 가입대상으로 추가된 농어촌민박*(’20년 1,319개소)은 2021년 집중 가입관리로 99.17%의 높은 가입률을 달성했다.
 

*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 등으로 ’20.12.10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가입 대상시설 추가


앞으로도, 도는 높은 보험 가입률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미가입 및 갱신시설 대상으로 해당업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실태점검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물 배부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정장치”라며, “보험 신규·갱신 시설이 가입시기를 놓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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