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로 5,000만 원 피해 발생했는데 기초적 대응조차 미흡"
○ 문화체육관광국에 산하 기관 및 단체 전수조사 실시와 사칭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주문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4일(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안일한 정보 관리로 인한 사칭 피해 우려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 기관의 사칭 및 노쇼 피해가 무려 13건에 이르는데, 그중 한국도자재단이 4건이다”라며 “이는 실제로 우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칭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국과 기관 및 단체에서는 총 13건의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13건은 각각 경기콘텐츠진흥원 6건, 한국도자재단 4건, 경기문화재단 3건이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 중 3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추가적인 사칭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유 부위원장은 포털사이트에서 한국도자재단 명함을 검색하면 재단의 명함 디자인이 그대로 나타나고, 실제로 위조 명함을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연결되는 상황을 확인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한국도자재단 경영본부장에게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로 5,000만 원의 실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노출된 것은 안일한 대처이다”라며 “이미 사칭 피해가 발생한 기관이 추가적인 사칭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과 인식조차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문제는 한국도자재단 이외에도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기문화재단의 명함 디자인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유 부위원장은 “같은 문체국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재단도 온라인에서 명함 시안이 노출되어 있다”라며 “사칭 피해가 발생한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의 명함이 버젓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이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탁상행정 그 자체이다”라고 통렬히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문화정책과장에게 명확한 시정 사항을 전달했다. 유 부위원장은 “시정 사항이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사칭 등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유 부위원장은 “한국도자재단은 우리나라의 도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도예인들을 지원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다”라며 “이후 추가적인 실제 사칭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기관 및 단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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