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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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의원,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이영진 기자 2021.11.06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 10월 28일 유럽연합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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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귀영 기자 2021.11.06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1월 5일,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원에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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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법 발의
이채봉 기자 2021.11.05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
최춘식 의원,법원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판단 합당…
이영진 기자 2021.11.0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일산대교(주) 운영권에 대한 공익처분을 통하여 ‘통행료 무료화’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수원지법이 일산대교(주)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법원이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
윤준병 의원, ‘환경보호 파수꾼’ 역할 수행할 법적 근거 마련「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심귀영 기자 2021.11.0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5일,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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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의원총회 참석
이진화 기자 2021.11.04
[세계타임즈 이진화 기자]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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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이진화 기자 2021.11.04
[세계타임즈 이진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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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 발표하는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이진화 기자 2021.11.04
[세계타임즈 이진화 기자]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강은미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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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 발표
이진화 기자 2021.11.04
[세계타임즈 이진화 기자]정의당 예결위원인 강은미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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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같은 연령, 같은 장애, 다른 기준?활동지원서비스의 비상식적인 선정과정
이채봉 기자 2021.11.04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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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ILO 사무총장 출마 강경화 전 장관과 간담회 가져
이영진 기자 2021.11.04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3일 ILO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강경화 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1919년 만들어진 유엔(UN)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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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점자의 날’ 맞아, 식품 점자 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
심귀영 기자 2021.11.04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오늘 11월 4일(목)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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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3당, 대장동 의혹 관련 '대장동 시민합동조사단' 발족
이진화 기자 2021.11.03
[세계타임즈 이진화 기자] 국민의힘, 민생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3당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시민합동조사단은 "3당 의원 15명 전원과 시민, 대장동 원주민·입주민, 전 시·도의원, 전 성 ...
정일영 의원,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채봉 기자 2021.11.0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벤처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원동력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유동성 자금을 벤처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되었다. 11월 3일(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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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재명 후보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환영”
이영진 기자 2021.11.0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열에 일곱에 달하는 가운데, <양육비구상권법>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9일 한부모 ...
강훈식 의원,기술패권시대 속 ‘산업재산정보’ 전략적 활용 토대 마련
심귀영 기자 2021.11.0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기술패권 시대 속 우리 기술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일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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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 확보!
이채봉 기자 2021.11.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2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5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모두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
김주영 의원,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영진 기자 2021.11.02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신현영 의원,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 ‘구급이송 지연’
심귀영 기자 2021.11.0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작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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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차기정부 교육정책, 인수위부터 확고한 방향과 주체 구축해야"
이영진 기자 2021.11.0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차기 정부의 교육 개혁과 관련해 "인수위원회에서의 확고한 정책 방향과 이를 이끌고 갈 주체, 로드맵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2년 7월, 명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