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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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중견기업 진입률 평균 0.04%, 규제 풀어 무너진 성장 사다리 복원을
편집국 2025.09.12
기업 성장 단계마다 겹겹이 쌓인 규제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충격적 진단이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 회장이 지난 9월 4일 한국 경제 성장 둔화의 근본 원인으로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지목했다.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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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경상수지 27개월 연속 흑자 이면에 잠복한 ‘수출 절벽’ 비상경고등
편집국 2025.09.12
우리 경제의 2025년 7월 경상수지가 107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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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미래 세대의 주역 청소년들 잇단 탈선, 깊은 관심과 근본적 대책 필요
편집국 2025.09.12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라는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명확히 죽으려는 의도 없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하는 ‘비(非) 자살적 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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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서민 부담만 커진 심상치 않은 생활물가 급등, 추석 앞두고 관리 강화를
편집국 2025.09.12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에 그치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다.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고등어·배추·달걀 등 먹거리 물가가 5% 가까이 치솟았지만,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이 통신 요금을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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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성장 방안’ 빠진 ‘성장 회의’,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전 대책’ 내놔야
편집국 2025.09.05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趨勢)를 반전시킬 ‘국가 성장 전략’을 논의하며 “잠재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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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서민 부담만 커진 심상치 않은 생활물가 급등, 추석 앞두고 관리 강화를
편집국 2025.09.05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에 그치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다.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고등어·배추·달걀 등 먹거리 물가가 5% 가까이 치솟았지만,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이 통신 요금을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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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반도체 장비 중국 반출 규제하는 미국 일방주의, 전방위 총력 대응을
편집국 2025.09.05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공급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 자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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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는 되레 증가해 엄벌만으론 실효성 의문
편집국 2025.09.05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022년 1월 27일 시행한 지 3년이 넘게 지나갔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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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하루 평균 14건 테러 협박 허위신고 출동, 공권력 낭비에 피해는 시민 몫
편집국 2025.09.05
최근 백화점이나 공연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테러(Terror │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벌이겠다는 ‘허위 협박’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특공대에 소방인력까지 출동하며 공권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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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역대 최대 728조 ‘확장 예산’ 나랏빚도 142조 증가, 구조개혁 나서야
편집국 2025.09.05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우며 그동안의 건전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을 견인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단순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하며 사상 처음 예산 총지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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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0%대 저성장 우려에도 집값과 가계 부채에 발목 또 금리 동결한 한은
편집국 2025.09.0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8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측대로 종전과 같은 2.50%로 동결했다. 직전 회의인 7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두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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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비혼 차별 불식하고 일·가정 양립으로 출생률 반등 호기 살려 나가야
편집국 2025.08.29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전년도인 2023년 0.72명보다 0.03명 늘었다. 가장 최근 조사인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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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첫발 잘 뗀 대미 훈풍 외교, ‘안미경중’ 어려워도 한·중 관계 안정적 관리를
편집국 2025.08.29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주한 한국과 미국의 첫 정상회담은 험난할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를 깨고 첫발을 잘 뗀 대미(對美)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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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내년 예산 730兆 확대 재정, 국채마저 외국인에게 휘둘리는 건 경계해야
편집국 2025.08.29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보낼 계획인 가운데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 대비 56조 7,000억 원(8%↑) 안팎이나 늘어난 73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윤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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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이공계 중심’ 인재 육성 국가 도약점 돼야
편집국 2025.08.29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26조 5,000억 원까지 줄었던 예산을 19.3%인 5조 7,000억 원이나 크게 늘렸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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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 필요
편집국 2025.08.29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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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AI 대전환’ 경제성장 전략, 기업 주도로 국력 세계 5강 꿈 조기 실현을
편집국 2025.08.29
이재명 정부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식화하고 집권 5년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키우기에 정부 역량을 총 집주(集注)하여 ‘올인(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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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국가 차원 치유대책 나와야
편집국 2025.08.29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미증유(未曾有)의 최악(最惡)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에 발 벗고 나선 뒤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참혹한 트라우마(Trauma │ 정신적 외상)에 시달렸던 소방관 2명이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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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세금만으론 치솟는 집값 못 잡아, 공급 확대만이 유일한 근본 해법
편집국 2025.08.29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7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손발을 묶고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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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일터가 사지가 될 수 있는 소방관, 국민은 소방이 소방은 국가가 지켜야
편집국 2025.08.29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참혹한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렸던 인천소방본부 송도소방서에서 근무했던 박흥준 소방교가 지난 8월 20일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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