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서 접경지역 주민은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양구군 출신 김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방개혁과 접경지역의 고민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ppt1)
지난 해 정부는 새로운 국방정책의 기조인 ‘국방개혁2.0’을 국방부를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군의 구조분야에서의 개혁과 강원도, 특히 평화지역 작은 자치단체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국방개혁은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2020, 국방개혁307, 그리고 현정부에서 국방개혁2.0으로 수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개혁은 군입대자원의 부족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방 전분야에서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세웠던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은 아니었습니다. (ppt2)
2006.12.28.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1항에서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법률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ppt3)
또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육군 1,000분의 742, 해군 1,000분의 82, 해병대 1,000분의 46, 공군 1,000분의 130으로 한다.”고 각 군별 구성비율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간부비율을 “2020년까지 각 군별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12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추진되어온 개혁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산업분야에서의 개혁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국군의 군 구조개편입니다. 화천과 양구같은 경우는 군인의 수가 자치단체 인구 수보다 많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제의 한 축일 수 밖에 없었고 지역경제를 좌우하는게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대 비상이라도 걸리고 훈련을 하게 되면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상인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대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2사단 같은 경우는 1959년 부대가 양구로 온 이후 60년 동안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해 왔습니다.
60년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애증의 시간도 있었지만 군인과 주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탄광지역이 광산에 의존하듯, 접경지역은 군 의존형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12년 전 법으로 정해 놓고 추진하는 군의 구조개편에 대하여 강원도와 기초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공개적으로 10만명 이상의 군 병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 목표가 있었음에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체철회’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0만명 이상을 감축하는 데 설마 “강원도는 없겠지” “우리 동네 부대는 안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었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ppt4)
지난 8.9 양구군 주민들은 국방부와 국회를 찾아 집회를 통하여 ‘2사단 해체철회’를 외쳤습니다. 이미 국방개혁 로드맵에 의하여 해체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삭발까지 하면서 주민의 절절함을 전해야했습니다. (ppt 모두 내려주세요)
10년전 2009년 군관협의회에서 1군사령관을 포함한 군단장, 사단장, 그리고 도지사와 18개 시장 군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군(軍)은 이전과 해체의 가시화시에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시화가 아니라 착수가 되었음에도 주민과의 실질적 협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법으로 정한 국방개혁의 목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대의 해체와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보안을 이유로 국방부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보안이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중에 나도는 얘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7월 행정부지사님과 공무원들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국방개혁2.0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접경지역에 닥쳐올 피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조차 보안을 이유로 각서를 쓰고 녹음도, 사진도, 영상도 안되고, 나누어준 인쇄물 마저도 수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와야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평화지역 순회 국방부 설명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방개혁2.0의 군 구조개편은 접경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고려해서 병행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국방개혁2.0의 군 구조개편은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접경지역 상권 붕괴로 인한 경제불안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에 지역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적어도 군 구조개편과 관련한 국방개혁은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군 유휴지활용 등 군 주둔지역의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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