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오늘 귀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강원도 유일의 환동해 바닷길이 열려있는, 북방물류와 남북교류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의 김 형 원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지난 18일부터 거의 모든 일상의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도민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예전의 삶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방역현장에서 고군분투하셨고 지금도 애쓰시는 보건의료직 공무원들, 학교선생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어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에 대한 동해시와 동해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2013년 2월에 부푼 꿈을 안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2018년 11월, 산자부가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째 진척 없이 답보상태로 2024년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됩니다.
그것은 동해시가 망상1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동해시)도시기본계획 변경심의를 무기한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정작 망상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동해시는 수년 째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정작 본질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시민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며 시간만 보내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개발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동해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해시장은 모 단체 공동위원장, 총무 등과 함께 동해시청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동해시 공무원들도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이 날 회의록에 나온 심규언 시장의 발언은 단체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내 알박기 발언은 동해시장의 노골적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경자구역 내 개발을 막기위해 2015년 “시가 알박기”를 해놨다 는 심규언 시장의 발언은 국가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노골적 업무방해 행위이며 시장이 본인 입으로 ‘경자구역 지정 후에도 권한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가 몇 십억을 들여 경자구역 안에 땅을 샀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해시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특정지역의 땅을 사도록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망상지구의 개발사업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동해시장의 망상지구 개발계획 보완요구는 행정적 명분이며 사업 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동해시장은 지금도 대외적으로는 망상지구 개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내용적으로 반대의 태도입니다. 동해시장은 회의 내내 “논리적으로 안된다고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반대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고 동해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는 (동해시)입장이 곤란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법적 검토 등 다방면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탄탄한 논리를 준비 중임을 반복합니다.
또한 배석한 투자유치과장은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또 다른 허점이 보이고 흠결을 찾을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의견 개진을 독려하며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받아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공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동해시장이 개발 반대 여론조성을 위해 사회단체에 전방위적 협조요청을 하는데 직권남용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동해시는 망상1지구 개발계획 반대를 위한 3단계 플랜, 즉 1단계 개선요구, 2단계 시민단체와 실력행사, 3단계 개선되지 않을 시 소송, 을 계획하는데 지난 시간을 반추해보면 동해시는 3단계 전략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장은 3단계 전략에 이어 망상지구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까지 만드는데 컨트롤타워는 투자유치과, 총괄은 투자유치과장, 자문은 동해시 자문변호사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에게 별도의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해시, 00단체, 시민단체는 한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라고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와 같이 너무도 많은 지역여론 몰이를 위한 정황이 담겨 있어 매우 놀랍습니다.
회의록을 통해 그 동안 동해시장의 망상지구에 대한 입장견지가 동해시 발전을 위한 충정이 아니라 경자구역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본심, 골프장 등 본인이 원하는 개발을 하고 싶은 욕심의 발로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동해시장은 더 이상 망상지구 개발에 딴지를 걸지 마시고 회의록에 드러난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소지에 대해 동해시민에게 사과하고 망상1지구 개발에 대한 행정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며칠 전의 저의 모친상에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먼 거리를 달려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강원도와 교육청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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