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에 따라 연면적 5천미터 이상 건축물은 전문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 ‧ 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1회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표준 서식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여주시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계적 유예기간 부여... 기존 건축물도 순차 적용
기존 건축물의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모별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현재(2025년 10월기준)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어 연면적 1만㎡이상 ~ 3만㎡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5천㎡이상 ~ 1만㎡이하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건축물의 통신설비가 방치되거나 고장 나 시민 불편이 잦았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통신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여주시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 전반의 통신설비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887-2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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