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문순 도정의 주요 정책사업이었던 춘천 레고랜드의 불공정 노예계약과 추가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 의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도와 멀린사는 본협약, 즉 UA 계약으로, 강원도가 완공해서 멀린사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청 고위 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되고, 또한 중간 브로커인 민아무개, 강아무개 등이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업이 지연되자, 멀린사는 한국에서 철수 의사를 밝히는 등 강원도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말 레고랜드를 멀린사가 직접 건설, 시공하는 방식의 총괄협약, MDA를 체결하게 됩니다. MDA는 이미 임대료 축소, 법인세‧과징금 대납,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 독점권 보장 등이 밝혀져 불공정계약이라는 비판이 뒤따라왔지만, 강원도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의혹은 테마파크 자산 취득 관련 조항의 비공개 여부입니다.
바로 협약의 내용에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 이외에 ‘최초 강원도가 800억을 투자하고 테마파크 자산(800억상당)을 취득한다’ 라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테마파크 자산은 우리 강원도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취득 및 등록에 대한 세금만 더 내야할 뿐입니다. 800억원 투자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질뿐더러,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거나,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이행조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운영 임대수익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MDA에 있으나 마나 한 ‘자산 취득’ 조항을 넣은 것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이러한 MDA 조항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존재한다면 그동안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혹은 중도개발공사의 28억 위약금 납부 여부입니다.
2018년 3월 26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공 건설사로 ‘STX건설(주)’이 선정되었고, 그 후 건설사 주관으로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세 번째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STX건설과 중도개발공사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민의 혈세 28억 원을 위약금으로 냈다는 의혹입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왜 STX건설이 당초 건설사로 선정되었는지, STX건설과의 계약이 어떤 이유로 취소되었는지,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민의 혈세 28억을 위약금으로 지불한 사실 여부와 그 배경을 명백히 밝히고, 당시 관계자 및 결재라인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지금 즉시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 관련 결재라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감사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레고랜드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 하여 실추된 감사위원회의 명예도 되찾고, 감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감사결과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로, 하위직에 한정된 견책 경고 등으로 일관하였고, 퇴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사안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최문순 前 지사를 포함한 퇴직공무원 및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밝히고,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 강원도에 끼친 손실이 확인되면, 즉시 재산권등을 동결하고 구상권 청구,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해 즉시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원도는 레고랜드에게 100년간 해당 부지를 무상임대해야 하고, 현재까지 총 2100억 가량의 기반시설 비용, 중도개발공사(GJC) 투자 4542억, 강원도의 최초 투자금액 800억원을 합하면 약 7400억 원의 혈세가 레고랜드 성공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부지매입에 들어간 비용을 추산하면 1165억원이 추가 투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매입(주차장) 258억 (도비 58억, 강개공200)
테마파크 부지 매입(GJC→道) 256억 : 매각(道→GJC) 60억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GJC→道) 477억 : 매각 (道→GJC) 105억
그 외에도 강원도는 정부, 춘천시 등과 협조하면서 예산을 들여 진입기반시설 조성, 차량분산, 레고랜드 광고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돌아오는 수익은 단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노예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혈세로 중도개발공사의 2050억 규모의 빚을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중도개발공사가 2050억을 대출 받아 현재 레고랜드 부지를 재매각하고 모든 재산을 최고가로 청산한다고 가정해도, 약 500억 정도의 빚이 남습니다.
지난 10년 간 기공식만 3번, 개장 시기는 7번 연기되면서 강원도민의 혈세를 들여 힘들게 개장한 레고랜드, 이제는 강원도민과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는 상생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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