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은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며, 특히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돌봄 현장의 중심이다.
이 의원은 최근 대전의 장기요양서비스 증가 추이를 언급하며 수급자가 2020년 대비 2024년 39.6% 증가한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은 21.4%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격차는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 불안정한 고용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그동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과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일부 직종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전형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정책 실행체계 구축 ▲요양보호사의 안전 및 심리지원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한영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며, 이는 결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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