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4명 좌천…비열한 정치보복"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통일교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관계를 맺었고, 이재명 정권의 출범 과정에서도 긴밀히 유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통일교로부터 현금 4천만원과 명품시계 2점을 받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 표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점일 뿐이다.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
현재 통일교가 지원한 인사로는 전 장관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청렴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전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3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되었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 이처럼 정치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두 국무위원은 물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십시오. 이런 조치가 없다면 어느 국민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고, 정권의 신뢰가 뿌리부터 무너질 것이다.
둘째,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민중기 특검이 4개월 가까이 사건을 덮어버린 직무유기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야당에 대하여서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을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국면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셋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
새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지난 8월에 확보한 진술을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또 경찰에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
어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해 해명을 요구했던 검사장 4명을 결국 강등시키고 좌천시켰다. 비열하고 잔인한 공무원 상대의 정치 보복이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라고 밝혔다.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짓밟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재명 정권 아닌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일관했다는 것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분들부터 먼저 강등시키고 좌천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람은 법무부 장관과 그 윗선,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권 그 자체이다.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이 대장동 비리 일당의 배 속으로 채워 넣게 만든 항소포기,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지킨 보루이다. 국민들은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의병장을 역적으로 몰아서 숙청했던 임진왜란 당시의 혼군’이 연상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충직한 공직자들을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항소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합시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실시, 그리고 간사 선임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결국, 본인들이 큰소리로 외쳤던 항명 또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했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두려워진 까닭 아닌가. 권력 비리가 너무 심각해서 끝까지 감춰야만 하겠다고 작정한 것 아닌가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버티고 뭉개버리라고 한 그 윗선, 그분의 오더라도 받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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