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양질의 노동력, 노동여건 개선 위해 노력 절실
외국인 노동자 공급, ‘공적영역’ 일부 담당, 실태조사 전제 필요
[전북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전라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4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사)지역농업연구원 주최로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 실태와 대응’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인건비가 싼, 혹은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 문제를 해소한다는 단기적.일시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구조, 즉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 접근방식의 사유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들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E-8)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이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농가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노동은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커 적절한 교육.훈련과 반복적인 노동활동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단기간의 취업구조를 통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일 수가 없어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동여건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정규 의원은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전라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문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박 정 규(전라북도의원)
농촌인구 감소, 노령화 등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때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부정적으로 보던 시각도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나라 간 노동의 이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있어 왔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농업의 특성상 기계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농사일을 기피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농업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력의 문제는 대농이나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전업농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농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생산구조 하에서도 계절적.품목별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농업노동자에 대한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싼(농가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싸지도 않습니다), 혹은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문제를 해결’한다는 단기적.일시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구조, 즉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국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외국인 노동자는 현실적이자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주로 계절근로(E-8)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이 조차도 일시적이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가가 원하는시기에, 원하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농업노동은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큽니다. 간혹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농체험을 하러 온 체험객들이 농장을 다 망쳐놓았다.”는 푸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숙련되지 못한 노동력은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며 경영 측면에서 볼 때 피해야 할 요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농업노동은 적절한 교육.훈련과 더불어 반복적인 노동활동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단기간의 취업구조를 통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여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도 노동환경과 복지 등은 노동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여 고용주의 이익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 의사소통 및 문화적 몰이해, 폭언.폭력 등 인권침해 등의 사례는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장의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별 농장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을 시장(개별 중개업자)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이라는 법적으로 제한 된 상황에서 현재의 시장은 개별 중개업자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보의 비대칭(공급자의 정보 독점) 등으로 인해 수요자(농장)는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원하는 노동력의 양과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또한 열악한 노동여건과 인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불법이동 등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농장과 노동자는 비용(불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중개업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공적 영역’에서 일부 담당해야 합니다. 공적영역에서 모두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공적영역의 개입은 시장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다행이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초기인지라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적영역이 개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발제에서 차미경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민-관협력 지원시스템 및 전담 지원조직 구축, 전담 활동가의 양성, 노동의 수요-공급이라는 관점을 넘어선 문화적 관계 형성과 나아가 국제농업 협력모델 구축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들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며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라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언론이나 사적 대화를 통해 듣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올 해는 외국인 노동자를 몇 명 데려왔다.’가 아니라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현장의 요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한정된 시각만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농업생산구조의 장기적 전환이라는 관점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접근, 국제적 협력관계 등 다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라북도의 정확한 실태와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협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농도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 관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단체와 관련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시고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지역농업연구원 송병주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한 번의 세미나로 그치지 않고 전라북도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토론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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