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ppt 제목]
홍천 출신 자유한국당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한민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그간의 경과와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대상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최근 WTO 개혁논의가 시작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고,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한 농가지원 보조금도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경제 위상이 높아지고, 미국과 주요선진국들이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비슷한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는 WTO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협상이 재개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대외적 여건상 당장 영향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WTO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 결국 협상이 타결된다면 수입 농산물 관세가 낮아지고, 국내 농산물이 타격 받는 건 불가피합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이 국익 차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농민들이 받을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WTO의 농업분야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제시된 수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강원도 전체농가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쌀의 경우, 현재 513%인 관세율을 1/3수준으로, ‘민감품목’으로 보호하더라도 393%로 낮춰야 합니다. 또한 농업 보조금 총액도 현재 1조 4,900억원 규모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쌀뿐만 아니라 FTA 협상에서 중요 품목으로써 예외를 받아온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인삼, 감자, 유제품 등의 수입 농산물들도 관세가 낮아짐으로써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어, 농민들에게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및 직불금 예산안 증액(‘19년 1.4조원→ ’20년 2.2조원)을 주요 대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15조 4,000억원 가운데 직불금은 2조 2,000억원으로 약 14.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의 농업예산 대비 공익형 직불금 예산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스위스는 82.3%, EU는 71.4%, 일본은 33.6%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내년 정부예산에서의 직불금 비중을 농업예산 대비 약 20% 수준인 3조원대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지역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업분야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촌지역 비중이 높은 우리 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스마트 농업의 확충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 특성상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다 해도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1차 산업의 특징입니다. 농업을 포기한 나라는 장래가 없는 만큼, 불안해하는 농민들에게 안심해도 된다고 반복하기 보다는 농업을 첨단 산업과 접목해 미래 4차 산업의 주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농업 부문의 지원책이 당장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농업전문가 및 농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강원도 지역 농민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강원도만의 농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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