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해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해 왔다.
조사 대상은 관내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으로,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해당된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구 세무부서가 협업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취득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하며,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체납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탈세를 차단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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