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종이 지적도의 경계를 정확하게 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과거 기술력의 한계로 발생했던 지적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측량 및 등기 비용 등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혜택도 크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청계동 청계산지구 내 392필지(총면적 178,886㎡)로,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불규칙한 토지 형태의 정형화 ▲도로가 없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사업 대상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적재조사지구로 최종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상세한 추진 과정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청계산지구의 토지 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더욱 확고히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이번 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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