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1.15.(목) 제277회 정례회에서 환동해본부 현지에서 2018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위호진 의원(강릉)은
해안침식으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였다.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10~2019년)에 반영된 45개 사업 중 착수되지 못한 곳이 21개소이고, 추진 중인곳이 15개소이며 완료된 곳은 9곳에 불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에 환동해본부장(변성균)은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곳은 국가가 사업시행을 직접하고 200억원 미만인 곳은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 있으나 지자체 시행의 경우 지방비 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더딘 면이 있다고 밝혔다. 미착수 21개소와 신규 20개소 총 41개소 사업비 1조 521억원을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 해양수산부에서 ‘18년 5월 용역 착수하여 ’19년 10월 용역완료 예정
▶ 위호진 의원(강릉)은 기본적으로 해안침식의 문제는 영토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며 사업비 부담 등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어선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6~’17년 발생하지 않던 어망로프 감김 사고가 5건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 환동해본부에서 단속업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어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동해본부장(변성균)은 단속을 강화하여 지역어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신도현 의원(홍천)은
군경계철책 철거 사업 추진에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주도하여 철거하여야 한다며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지방비 5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노후양식장 현대화 사업이 ‘18년 1개소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사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수진 의원(강릉)은
인공어초 시설이 투하된 지점에 낚시꾼들이 모여드는 부작용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환동해본부장(변성균)은 낚시꾼들이 인공어초 시설 투하지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정확한 지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정수진 의원(강릉)은 바다가 황폐화되는 증거가 다시마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황폐화를 막기위해 다시마 자원회복 사업을 확대시켜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 김정중 의원(양양)은
통발 개수, 설치 위치 등에 대해 기존에는 시군에서 고시를 하여 고시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는데 현재는 강원도에서 처벌규정까지 포함하여 고시하고 있음을 예를 들며, 신규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에 결과 확인, 사후관리 조치 등 피드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신명순 의원(영월)은
폐어구 수거, 폐통발어구 수거,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포인트 형식으로 가산점을 주는 등 보조금 지급 시 평가항목을 추가하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구하였다.
또한 치어방류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사후관리예산도 같이 편성하여 사업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면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박효동 의원(고성)은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급 기준이 1~2톤 17만 9천원, 3~5톤 19만 4천원, 5톤 이상 34만 9천원이라며 편차가 너무 커 어민들의 불만을 제기 하고 있음을 밝혔다. 면세유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각 톤수별로 정하면 편차가 나지 않을 것이고 어민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급기준 변경을 요구하였다.
또한 오징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분별한 남획이라며 남해안 트롤어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재연 의원(철원)은
환동해본부의 사업예산 중 해수면부분과 내수면부분을 비교해봤을 때 내수면 부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면 예산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내수면생태환경복원을 위한 교란어종 퇴치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상용 의원(삼척)은
최근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어선의 매연 배출 저감 방법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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