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충북에서는 그 목표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 당시 전국적으로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됐으며, 이 가운데 충북에는 11개 기관이 배치됐다. 이는 수량만 보면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기업은 한 곳도 없고, 상시 근무 인원 500명 이상 대규모 기관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2018~2024년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8,953명이지만 충북은 243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충북 청년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이전된 기관의 성격 자체가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유치 경쟁이 아니라 1차 이전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정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경제와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과 대규모 공공기관의 충북 배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공항공사, 에너지·SOC 관련 공기업과 같이 일반 대졸 채용 비중이 높고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큰 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면서 “혁신도시 중심의 획일적 배치에서 벗어나 산업과 기능에 맞는 개별 입지 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은 이미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공공기관 이전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북의 미래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충북도와 도의회가 함께 보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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