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산의 출생 흐름 고무적이나, 부산시가 계속해서 반등 추세를 이어가려면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해야
◈ 2026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부산시에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 거듭 촉구
◈ 지금껏 해왔던 대로 예산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 타개할 수 없기에 극약처방 수준의 예산 편성 주문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27일 통계청이 ‘2024년 출생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시가 2026년도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024년 출생 통계’는 통계청이 지난 2월 잠정치로 발표했던 것에 이어, 오늘 27일 최종 집계치로 발표한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등에 대한 통계이다.
2026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으며, 관행적으로 편성해오던 방식이 아닌, 기존과 전혀 다른, 극약처방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의원은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68명, 출생아 수는 13,063명인데(최종 집계치) 이는, 2023년 부산시 합계출산율(0.66명) 대비 0.02명 증가, 2023년 부산시 출생아 수(12,866명) 대비 197명 증가(1.53% 증가)한 수치이다.”라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동시에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7일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5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부산지역 누계 출생아 수는 6,904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6,423명) 7.5% 증가하였다.”라며, “이는, 8대 특·광역시 중 인천(12.1%), 대구(10.9%), 서울(9.2%),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부산지역 누계 혼인 건수 또한 6,25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5,690건) 9.9% 증가하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흐름이 고무적인데, 이는, 그간 부산시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라며“하지만, 2024년 합계출산율을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여전히 부산의 합계출산율(0.68명)은 서울(0.58명) 다음으로 낮으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증가한 것 또한,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2024년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요인에서 기인한 면도 있는 만큼,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부산시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가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등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각 실·국·본부별로 저출산 극복 예산 편성을 많이들 요구할 텐데, 부산시 예산부서에서는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이라는 이유로 미반영 또는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부산이 결국 소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감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전향적으로 저출산 극복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부산시에 거듭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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