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종 확대와 사교육 부담 증가 우려, 서민층 피해 불가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오후 1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 2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대평가의 폐해를 줄이려면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절대평가 전환은 수능 변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정시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초래하며, 결국 일부 특권층 자녀가 명문대를 독점하는 불공정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학종 중심의 선발이 확대될 경우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학교별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해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풍부한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도의 불투명성이 커질수록 인맥과 자원이 경쟁의 변수가 되고, 그 피해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서민층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 옹호의 위선적 이상론도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절대평가가 학교 수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경쟁을 완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대학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종, 논술, 면접 등 새로운 전형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의 목표는 성실히 노력한 학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은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면서,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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